법령 상표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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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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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강남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태연 1 이권호 1 이상국 1 이수완 1 김기정 1 오양호 1 김상근 1 오충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7. 6. 선고 2020허2192 판결
  [등록무효(상)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후1779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21상,5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8년

3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특허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허1783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8하,57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790 판결
  [상표법위반·주민등록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상표법

2009년

6. 특허법원 2009. 11. 13. 선고 2009허272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0상,286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40423 판결
  [판매등][공2006.11.15.(262),1914]
   판매
   상표법

8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도1580 판결
  [상표법위반·업무방해][공2006.10.1.(259),1711]
   상표법위반 업무방해
   상표법 형법

9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후2529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6.6.15.(252),1072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10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후2536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미간행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노3447 판결
  [상표법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업무방해
   상표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3. 특허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허619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5.12.10.(28),2060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도1793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1995.8.1.(997),2670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형법